|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| ||
|---|---|---|
| 도덕 | 관습 | 종교 |
종교의 규범성
종교는 개인의 신앙에 따른 자율적 규범이다
종교와 법 간의 역사적 관계
상위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에는 법과 종교가 분화되지 않음
- 종교적 교리 = 법
- ex) 타부, 십계명, 세속오계
특히 중세에는 기독교와 법이 혼종이 되어 종교가 최고의 규범 역할을 함(교회법)
근세 이후에는 정교분리 시작됨 → 법과 종교가 분리됨
- 결국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변화됨
하지만 중세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많은 교회법의 내용들이 현재의 세속법에도 영향을 미침
- 유럽 각국의 경우 실정법에 종교관련 규정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함
종교와 법과의 충돌
정교분리된 현대에도 종교와 법이 충돌하는 경우 있음
- 종교적 이유로 수혈 금지하여 사망한 경우
- 양심적 병역 거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