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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기준들의 예시 ==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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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존재형식
 
법의 존재형식
* 성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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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불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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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제정됨의 유무
 
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제정됨의 유무
 
* 실정법
 
* 실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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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* 사회복지법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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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국제법
 
** 국제법
*** 조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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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[[조약]]
 
*** 국제관습법
 
*** 국제관습법
 
* 자연법
 
* 자연법

2018년 3월 13일 (화) 02:31 판

상위 문서:

설명

기준에 따라 다양함

기준들의 예시

법의 존재형식

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제정됨의 유무

  • 실정법
  • 자연법

법의 주체, 효력 및 적용범위

  • 국내법
  • 국제법

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

  • 공법
  • 사법
  • 사회법

법 적용의 범위

  • 일반법 vs. 특별법
  • 원칙법 vs. 예외법

법의 강제적 적용 유뮤

  • 강행법
  • 임의법

권한있는 국가기간에 의해 제정되었는지의 여부(실정법 vs. 자연법)에 따른 법의 더 자세한 분류

  • 실정법
    • 국내법
      • 공법
        • 실체법
          • 헌법
          • 행정법
          • 형법
        • 절차법
          • 민사소송법
          • 형사소송법
      • 사법
        • 민법
        • 상법
        • 국제사법
      • 사회법
        • 경제법
        • 노동법
        • 사회보장법
        • 사회복지법
    • 국제법
  • 자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