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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존재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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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제정됨의 유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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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실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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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* 사회복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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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국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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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국제관습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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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연법 |
* 자연법 |
2018년 3월 13일 (화) 02:31 판
상위 문서: 법
설명
기준에 따라 다양함
기준들의 예시
법의 존재형식
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제정됨의 유무
- 실정법
- 자연법
법의 주체, 효력 및 적용범위
- 국내법
- 국제법
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
- 공법
- 사법
- 사회법
법 적용의 범위
- 일반법 vs. 특별법
- 원칙법 vs. 예외법
법의 강제적 적용 유뮤
- 강행법
- 임의법
권한있는 국가기간에 의해 제정되었는지의 여부(실정법 vs. 자연법)에 따른 법의 더 자세한 분류
법
- 실정법
- 국내법
- 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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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헌법
- 행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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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법
- 민사소송법
- 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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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제관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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