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문서: 관습법의 효력
설명[]
성문법, 불문법 모두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 국가의 법
성문법주의 국가의 경우[]
성문법주의 국가에서도 불문법으로 성문법을 보완할 필요성 생김
근대에 와서는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성문법에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고 불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인정함
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문법과 관습법과의 관계에서 관습법의 효력이 문제가 됨
관습법은 성문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위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
성문법과 관습법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2가지 관점[]
보충적 효력설
변경적 효력설